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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갈등은 노무현 정부 들어서 이라크 파병, 북핵 문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 등 관련 현안들을 둘러싸고 빈번하게 표출되었다. 이러한 갈등은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 미국의 대중국 정책변화, 남북관계의 변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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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존재는 여전히 필요 불가결한 것으로 보지만, 한반도 전쟁억제의 양대 매카니즘인 인계철선(trip-wire)과 빗장(linch-pin)의 역할이 소멸되는 미 지상군의 일방적 축소재배치는 한국안보에 심상치 않은 역기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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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철수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게임 체인저로 인정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다. 북핵 동결의 대가로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한반도에서 남북간 힘의 균형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에겐 상당히 위협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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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체제 청산, 불가침선언, 평화협정, 기타 국제보장체제에 의한 평화의 제도화에 관해서 언급을 회피하면서 남과 북의 기능적 사회통합을 이룬다는 것은 그 실효성을 반감시키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북한에서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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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주둔하는 전 세계 700여개 기지 곳곳에서 유해물질 매몰, 토양오염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미군 측은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내세워 환경오염 정화나 건강 피해 배상을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 중략 ) 주일미군은 결국 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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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 문제
미국은 최근 조성된 한반도에서 긴장고조를 빌미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미사일 방어망체제로 끌어들이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한국에 대해서는 110억달러에 이른 주한미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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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철수’와 ‘미국평화협정체결’을 의제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을 고수하였고 한미양국과의 이견으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한반도 문제해결에 있어서 남북한을 포함해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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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의 ‘저주받은 유산’(-대미 예속의 강화, 이남의 군사주의화)
3. 주한미군, 뻔뻔할 자격 있다? (-사실상의 치외법권, SOFA의 역사)
4. 반미의 원조는 친일파였다. (-후천성 반미결핍증의 웃기는 역사)
5. 반미감정 좀 가지면 어때? (- 광화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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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속변수화
3. 한?미관계
1) 북한의 변화에 대한 한?미간의 시각차
2) 주한미군 감축과 한반도 재래식 군비통제 쟁점화 가능성
3)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한?미 동맹체제 간의 갈등
4. 남?북?미 3각관계 전망
Ⅶ.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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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연합전력은 물론 남한의 군사력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남한의 군사력 및 준비태세,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 및 감축(혹은 철수)과 함께 논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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