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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 주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각종 개발계획이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이라는 관점에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검토되고 스크린될 필요가 있다.
3. 중앙과 지방의 권한 조정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 환경행정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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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위기, 성장의 한계, 지속 가능한 사회 등 그 중요한 개념들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김번웅·오영석(1997) : 환경행정론, 서울: 대영문화사
문태훈(1999) : 환경정책론, 서울: 형설출판사
박영미 외 4명(1998) : 지역개발과 환경보전,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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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제거라는 치유적 방법(curative approach)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지구환경위기와 같은 환경오염의 급속한 확산과 그 동안의 정책실패로 인해 사전적 예방환경행정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리우에서 개최된 세계환경회의는 이와 같은 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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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관리청, 관계 시군구 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기업대표 및 환경단체가 참여하는 가칭 000지천 환경관리위원회를 구성하되 그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관련제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Ⅶ. 지방환경행정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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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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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처벌강도를 낮추려 하는 경향이 농후(47.8%)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일본과 같이 중앙정부가 정한 법령보다 강화된 환경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24.8%). 그 결과 지방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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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규제행정체제를 시험적으로 개편해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규제기능을 어느 기관이 담당토록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정치적 신념에 기초하여 주장할 문제가 아니다. 누가 환경오염 방지기능을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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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의 역할이 보다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공업도시로 출발한 울산시의 경우에는 타 도시에 비해 환경오염이 좀 더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측면에서 환경행정담당 부서의 역할증대에 따른 행정조직의 강화가 절실하다고 하겠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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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 지방행정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89
녹색연합, 한국환경성적표: 제30주년 지구의 날 기념 한국환경변화에 관한 보고서, 2000
김영평,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의 역할, 이정전 편,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 박영사, 1995
문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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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및 무역정책에 관한 다자간 협상에서 환경무역마찰의 요소를 제거하고, 능동적인 환경외교전략을 전개함으로써 환경선진국의 위상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2.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행정 조직과 체계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들은 아직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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