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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부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 국무위원은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며 (제89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과 행정각부의 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제87조), 행정각부통할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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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각부통할권
2) 그 밖의 기능과 권한
III. 결 론
참고문헌
<<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한글파일 >>
1.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국무총리.hwp
2. 헌법에 부여된 기능적 측면에서의 국무총리.hwp
3. 서론 작성시 참조.hwp
4. 결론 작성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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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각부 통할권
(2) 대통령 권한 대행권
(3) 국무위원 및 각부 장의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4) 국회출석 발언권
(5) 총리령 발포권
2) 기능
(1) 통합기능
(2) 상징기능
(3) 보좌기능
(4) 합법화기능
(5) 조정기능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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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안 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심의권 5. 국회출석발언권 6. 총리령 발령권 7. 부서권 Ⅴ 국무총리의 책임 1. 대통령에 대한 책임 2. 국회에 대한 책임 Ⅵ 참여정부에서의 국무총리 위상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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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으로서의 지위
Ⅳ. 국무총리의 신분상 지위
1. 임명과 해임
2. 문민원칙
3. 국무총리의 국회의원 겸직
Ⅴ. 국무총리의 권한
1. 대통령 권한대행권
2. 임명제청권 및 해임건의권
3. 행정각부에 대한 통할권
4. 국무회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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