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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2조제1항의 기간을 경과한 수형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심사하여 가석방의신청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행형성적심사결과 누진계급이최상급에 속하는 자
2. 제1호외의 수형자로서 재범의 위험성이 없고 사회생활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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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한국비교형사법학회.
김일수(1990). 형법개정과 제재제도의 개선방향. 형사정책. 제5호. 한국형사정책학회.
정진수(2002). 수형자의 법적 권리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지광준(2002). 노인범죄의 특성과 그 대책. 한국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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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형의 비교
1. 한국과 미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① 대한민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② 미국 행형에 있어서 수형자의 지위
2. 핀란드와 미국의 선진 교도 시스템
① 핀란드 - 개방 교도소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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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박사학위논문.
野中ひろし(1988), 『 の中の イラスト日記: 府中刑務所のすべて』, 日本評論社. 1. 감옥제도에 대한 연구
2. 수형자에 대한 이론적 관심
3. 일제하 특별사동형 감옥체제의 등장
4. 포로수용소형 감옥체제의 형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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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5. 개정 형사송소법의 내용
6. 소결
Ⅳ. 대상결정 :
헌재 2004. 9. 23. 선고 2000헌마138
가. 사건개요
나. 결정요지
다. 평석
1. 문제의 소재
2. 일반론
3. 대상결정의 분석 및 평가
4. 2003년 대법원 결정과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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