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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변경을 위한 정족수에 이르지 못함으로써 종전의 견해가 그대로 유지되었다.
그러나 2001. 9. 27. 선고 2001헌아3 불기소처분취소(재심) 사건에서 “공권력의 작용에 대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심판절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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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권한재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2항은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관할권을 침해하게 되므로 위헌이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앞으로 판례나 입법으로 해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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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위헌법률심사권 등을 행사하는 경우에 사법부의 정치기관활르 초래할 수 있다.
② 보수적인 사법부로 말미암아 사회발전이 지연될 수도 있다.
2.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플러스 헌법 양규석 편저
1).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지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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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감정인은 국가보안법의 위헌성을 전제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 결정을 고려하여 동법에 대한 ‘가능한 최대한의 축소해석론’에 입각하여 본 사건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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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해석의 방향
1. 방송법의 목적
2. 방송사업 소유제한 및 시장개방
3. 방송위원회
4. 방송프로그램의 편성
5. 시청자 주권
-5. 사례 및 판례
사례 1. 서울고등법원 1994. 9.27. 선고 92나35846 사죄광고
사례 2. 헌법재판소 2003.12.18. 선고 2002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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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대기환경보전법.
○ 환경영향평가법.
○ 물환경보전법. <목차>
I. 서론
......... 2page
II. 본론
......... 2page
1. 헌법적 근거와 자유권적 성격
......... 2page
(1) 판례와 자유권적 성격
......... 3page
(2) 관견 법률 조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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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관련 내용
(3) 헌법재판소의 판단 - 국제법규와의 관계
1) 문제의 제기
2) 개별적 검토
3) 합헌의 판단
(4) 판례의 검토
(5) 결어
2. 한.일어업협정에 관한 판례 소개
<한, 일 간의 어업협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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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는 상호 충돌된다. 우리나라 판례는 진실성 및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면책을 인정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 판례가 인정하고 있는 상당성이론이 과연 명예와 표현의 자유를 헌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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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뢰보호원칙 심사기준에 대한 평가. 법학논고, 48, 145-165.
헌법재판정보. 발간문헌. 신뢰보호와 소법입법금지의 원칙.
헌법재판정보. 판례. 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4 제3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정보,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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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여 국제법질서 존중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사법적 심사를 허용하여 국제법과 국내법을 적절히 조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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