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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으로 하며 구입가격에 다툼이 있고 이를 입증할 수 없을 때에는 권장소비자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환불받을 수 있음.
(한국소비자보호원) 피해사례
(1) 효율, 성능 등에 관한 허위·과장광고
(2)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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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는 당신과 마시는 커피입니다.” - Maxim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물입니다. 붉은 악마입니다.” – SK Telecom 1. 왜 규제하는가?
2. 광고규제에 어떤 것이 있나?
3. 실제 광고 규제의 사례는?
4. 바람직한 광고 규제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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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허위광고의 사례
≪ 그 림 ≫
1.허위광고의 사례
2012년 6월경 인터파크의 커피몰 ㈜커피명가에서 과테말라 Cup Of Excellence 1위를 기록한 커피를 특가 판매한다고 광고
1.허위광고의 사례
≪ 그 림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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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과대 광고 사례에 대한 심도 있는 조사를 하지 못했고, 광고의 윤리성에 관련된 자세한 참고자료를 찾을 수 없어 깊이 있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한 것이 무엇보다도 아쉽다는 점이다. 기업 광고의 윤리성이라는 문제는 경영학, 사회학,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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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광고에 대한 규제가 있으나 사실상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로서 사업자간의 문제광고는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규제되어 왔으며 특정 소비자 피해구제는 개별 사례중심으로 처리되어 왔다. 그러나 소비자보호 전담기구인 한국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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