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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리는 결과가 되어 법치주의의 정신에 반하는 것이 아닌지가 문제된다.
2. 특별법이 법치국가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
(1)법치국가원리의 의의
법치국가원리란 '정당한 법을 통한 통치'의 원리를 의미한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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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마363, 판례집 11-2, 770
라. 헌재 1998. 5. 28. 96헌바4, 판례집 10-1, 610
2. 헌재 1995. 11. 30. 91헌바1등, 판례집 7-2, 562
헌재 1999. 1. 28. 97헌가8, 판례집 11-1, 1
헌재 2000. 1. 27. 96헌바95등, 판례집 12-1, 16
헌재 2000. 8. 31. 99헌바104, 판례집 12-2, 233 Ⅰ. 사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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