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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확인”, 헌법재판소결정해설집(2004년), 헌법재판소, 2005.
나. 그러나 외국의 입법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 볼 때, 각국이 모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 반드시 참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님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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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적용범위 부분을 해당되는 법률에 제거하는 결정형식이다. 이러한 결정형식에서는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모든 경우를 전부 판단할 필요가 없으므로 당해 사건에서 적용할 범위 내에서 또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단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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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결정주문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 제53조의 위헌 결정요지
1.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
2. 인터넷의 내용을 규제하는 기준이었던 ‘불온통신’이란 개념은 위헌이다
1) 명확성의 원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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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39조2항과 관련하여
2) 비례 심사 기준의 적용
Ⅳ 군필자 가산점제도의 위헌결정의 영향
1. 헌재결정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
2. 성대결 구도의 논쟁 속에 가려진 이중적 피해자
Ⅴ 불평등 문제와 관련한 군필자 가산점 제도의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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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합헌 또는 헌법불합치)을 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고 법문용어를 사용함에 있어 “합치하지 아니한다”는 용어를 쓰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헌법재판소법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헌여부만” 즉 “위헌”이냐, “합헌”이나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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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90헌바23.
더구나 인신구속과 관련해서는 죄형법정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함에도 임의로 작출한 결과를 법률이라고 해석하고 옹호하는 헌법재판소의 태도는 옳지 않다. 비정상적인 입법기구에서 만들어진 법령들은 당연히 위헌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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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대상조문
Ⅲ.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제53조 위헌 결정요지
1. 본안전 판단
2. 본안 판단
3. 반대의견
Ⅳ. 전기통신사업법상 불온통신의 위헌결정 주요내용
1. 다수의견
1)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의 명확성의 원칙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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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의 개념
III. 종국결정의 유형
1. 단순합헌결정
2. 단순위헌결정
3. 변형결정
IV. 결론
I. 서론
종국결정은 헌법재판소가 특정 사건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는 과정으로, 이는 헌법 및 법률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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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성을 확인한 뒤 국가배상법 규정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김 문현, 「헌법 개정의 한계 및 헌법 규정에 대한 위헌 심판」, 사례연구 헌법, 14면
2) 김 선택, “형식적인 헌법의 실질적 위헌성에 대한 재판-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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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심사제의 비교
_ 삼. 위헌심사의 기관과 그 구성원
_ 사. 위헌소송의 제기(구체적 규범통제와 추상적 규범통제)
_ 오. 위헌심사의 대상
_ 육. 위헌심사의 법리(위헌판결 또는 결정의 효과)
_ 칠. 위헌심사와 재판관의 의견표시(소수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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