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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에 엄격히 제한하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이석연, 헌법소송의 이론과 실제, 1993, 도서출판 삼선, 205면
(4) 小 見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기본권침해에 해당될 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 주문을 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다.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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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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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청구사유] 2항>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 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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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공권력의 위헌여부의 심사를 청구하여 기본권 침해를 구제받는 제도이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에는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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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여부를 심사할 수 있고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당연 무효이다. ×
⑬ 국회의장에 의해서 소수 야당의원들의 국회참석이 봉쇄된 경우에 국회의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수 야당의원들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면,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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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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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와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며, 심리 결과 탄핵심판청구가 이유가 있으면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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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하는 기구가 분리되어 있으며 탄핵의 발의, 의결,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는 과반수이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높게 규정해 놓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우리나라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는 TV 생중계를 통해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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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있어서 재판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조항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진술권이라는 점에 특색이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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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는 경우 (형사처벌 면제)
2) 특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Ⅷ. 헌법재판소의 입장
1) 사건개요
2) 심판대상조문
3) 관련조항
4) 주문
5) 논점
6) 다수의견
7)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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