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입법자를 대신해서 그 과정에서 보완작업을 할 수는 없다. 즉 헌법위반을 제거하는 작업은 입법자가 담당하여야 한다.
) Sacker, BayVbl. 1979, S.196.
Ⅵ. 결 론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민주적 정당성은 입법자 의 그것보다 취약함은 이
|
|
|
헌법재판소의 존재의의 뿐 아니라, 그로 상징되는 국가의 정당성의 위기현상 마저 초래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헌법재판소의 역할 또한 나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축약되는 헌법
|
|
|
헌법재판이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감안할 때 특히 민주적 정당성의 취약한 기반 때문에 그에 대한 결정의 기속력 등의 면에서 문제가 드러난다. 또한 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인적 조직면도 그러한데,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인적 구
|
|
|
헌법재판소장 선출방식의 경우에는 헌법 제111조 제4항은 헌법재판소장을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선출방식에 대하여 국민의 수권기회를 차단하여 민주적 정당성
|
|
|
헌법재판소 6인 체제의 한계와 과제
1) 재판관 정원 부족 문제
2) 탄핵심판의 정당성 확보
3) 제도적 개선방안
8. 탄핵 인용이 한국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
1) 헌정질서 회복의 의미
2) 권력견제 기능의 강화
3
|
|
 |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01.
2.논문
김종구,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법적성격과 위헌성 여부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의 결정과 관련하여”, 법학연구 제13권 제2호, 연세 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