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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의결로 확정하도록 함
Ⅵ. 제5공화국 헌법(제8차 헌법개정(1980년 10월 27일 공포))
1. 개관
18년간이나 장기집권을 했던 박정희는, 1979년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에 의하여 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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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임을 밝혔다.
이같이 헌법에서 말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이른바 자유민주는 본질적으로 자유로운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가장 반동적인 형태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보는 이에 따라 부르주아민주주의의 고전적 형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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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을 받는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가의 기본사항을 정한 제1장 「총강」에 이어서 제2장에서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시하여 평등·자유·재산권 등의 기본권이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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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자는 언제든지 憲法改正을 통하여 헌법소원제도를 폐지하든지 아니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데, 만일 헌법개정권자가 헌법소원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든가 아니면 아예 폐지한다면, 基本權으로서의 헌법소원청구권의 內容은 개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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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위에서 서술하다 시피 헌법의 역사는 인권보장의 등장에서부터 현대 헌법적 인권 보장까지 차례대로 발전해왔다. 현대시민의 헌법적 인권 보장은 근대시민 헌법적 인권보장에 대해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개선해왔다. 특히 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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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이라는 논리는 가능하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은 바로 이처럼 일반 정책사안보다 높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써먹으라고 부여한 것이다(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국민투표 등의 방법으로 좀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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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원론, 법문사
김동석(1998), 생활중심 법학개론, 일조각
김동석(1999), 법과 현대생활, 일조각
박종국 외(1996), 법학개론동방도서 Ⅰ. 제헌절과 대한민국 헌법 전문
Ⅱ. 제헌절의 정의
Ⅲ. 제헌절과 헌법의 의미
Ⅳ. 제헌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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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반되는 경우 우리 헌법 질서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헌법은 폭력적, 자의적인 지배 즉 일인 내지 일당독재를 지지하거나, 국민들의 기본적 인권을 말살하는 어떠한 지배원리도 용인하지 않는다. 형식적으로는 권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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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도 간섭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도록 사법권 독립을 보장한 헌법 제103조에도 위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한정위헌 결정에 표현되어 있는 헌법재판소의 법률해석에 관한 견해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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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한국의 제정헌법과 개정
Ⅱ. 한국 헌법의 개정사와 그에 따른 행정적 영향
1. 헌법제정
2. 제1차 개정
3. 제2차 개정
4. 제3차 개정
5. 제4차 개정
6. 제5차 개정(5.16군사쿠데타)
7. 제6차 개정
8. 제7차 개정(유신헌법)
9. 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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