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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내용을 묻지 않음, 수단적 기본권 ①비교집단설정
②차별
③심사기준
사회권 : 입법형성필수(입법자 우선구속) <기본권의 성격>
1.헌법관에 따른 기본권의 본질
2.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3.제도적보장과 기본권보장
4.기본권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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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한다고 할 때, 과연 기본권의 객관적 성격이 헌법이론 및 현실에 어떠한 영향을 구체적으로 미치는가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공동체 질서형성을 위한 기본원칙으로서의 기본권
기본권이 객관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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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5.3 독립운동 체제에 맞춘 제3차 헌법
5.4 관리정부형태를 지향한 제4차 헌법
5.5 전시체제에 부응한 제5차 헌법
5.6 광복을 준비한 제6차 헌법
6. 임시정부 헌법 변천에 나타난 이념
6.1 자유민주주의 선언
6.2 기본권 개념의 변화
6.3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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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의 기본법체계적 해석, 안암법학, 안암법학회, 1993.
김철수, 세계화와 인권국가, 세계헌법연구,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2. pp. 2-3.
김철수, 생존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고, 국제헌법학회·한국학회, 2001.
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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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의 성격도 공유하면서 입법자에게 입법의무를 부과하고 사법권에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를 가진다는 점, 입법을 통한 환경권의 구체적 실현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불 완전한 구체적 권리성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헌법상 환경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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