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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위반된다. 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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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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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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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심판청구서의 청구취지(請求趣旨)에서 그 침해된 기본권(基本權)이나 침해의 원인(原因)이 되는 공권력(公權力)을 특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청구이유(請求理由)의 설시에서 공권력(公權力)의 작용(作用)이 정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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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3)그 위헌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나 내용,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질 것
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
다. 심판청구서 및 청구기간
(1)심판청구서 :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심판의 심판청구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위헌법률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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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판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다면 사병으로서 군복무를 하는 동안 그 침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9.5이미 군복무를 마쳤다는 것이고,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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