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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판시하여 아동과 청소년도 독자적인 인격권의 주체성을 긍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1)김현석, 증보판 헌법(헤르메스 2005)
2)홍성방, 헌법I (현암사 2001 제3쇄)
3)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4)황남기, 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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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때 헌법 제10조와 제34조는 매우 중요한 규정이라 할 수 있겠다.
Ⅳ 참고자료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 2013
- 최종찬, “인간다운 생활의 사회복지법상의 보장에 관한 연구”,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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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憲法) 제36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반(反)하는 것이 아니다.
2. 동성동본혼인의 헌법불합치결정에서 동조항이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 헌법 제36조제1항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시
3. 당구장 출입금지 = 행복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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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모든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이 된다. ”라는 뜻은 헌법 제10조 제1문 전단과 헌법 제11조, 제37조 제1항이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의미이다. 바꾸어 말하면 기본권 보장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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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기본권 추락의 극한, 한국적 민주주의의 실상
① 일반적 법률유보의 확대와 기본권 본질내용 침해 금지조항 삭제(유신헌법 제32조) ② 개별적 법률유보의 확대 ③ 구속적부심제의 폐지(유신헌법 제10조) ④ 보안처분 ⑤ 재산권 ⑥ 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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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10조), 법앞의 평등(헌법 제11조 제1항), 사생활의 자유(헌법제17조), 근로의 권리(헌법 제32조 제1항), 여성의 근로에 관한 특별한 보호(헌법 제32조 제4항),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근로조건의 기준(헌법 제32조 제3항) 등을 정한 헌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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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결정
Ⅵ.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민소환 사례 분석
1. 주민소환 추진 배경
2. 주민소환 운동
3. 주민소환과정에서의 쟁점사항
Ⅶ. 결론
1. 제주자치도지사 주민소환의미와 과제
2. 주민소환법 등 제도적인 개선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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