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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권에 대한 미국법원의 태도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적용의 기준이나 조건이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방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현실의 요청에서 관찰하건데 우선 조심스럽게 긍정의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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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중단에 관한 사례비교 및 존엄사의 정당화 가능성 연구, 생명윤리, 2010.6
홍석영, 첨단과학시대의 생명의료윤리문제, 경북대학교 동서사상연구소, 2009.8
허순철, 헌법상 연명치료 중단,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2010.2
김종세,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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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에 근거한 치료거부권이 있다고 하고, 부친을 딸의 신상후견인으로 임명하고, 부친에게 딸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한을 부여하였다. 또한 동 대법원은 주치의가 딸에게 현재의 혼수상태에서 회복할 가능성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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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 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모임 Ⅰ. 서론
1. 도입
2. 병역 기피 백태
Ⅱ. 본론
1. 현행 제도
2. 병역 기피의 역사
1) 1950~60년대
2) 1970년대
3) 1980년대
4) 1990년대
3. 병역 기피 행위
1)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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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거부를 허용하는 견해
-헌법의 인간존엄(제10조)- 인간답게 죽을 수 있는 권리
-환자의 동의 또는 추정적 승낙이 없는 때는 의사가 치료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환자의 의사를 존중한 치료중단은 환자의 진료거부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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