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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칼 슈미트가 헌법제정행위에 일종의 혁명적 성격을 인정해서 헌법제정권력에 아무런 한계나 제약이 인정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하지만 헌법제정권력의 행사가 항상 그처럼 위기적인 혁명적 상황 아래서만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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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정하지 아니하므로 제정권력의 한계논의 자체가 무용한 것이 된다.
* 한계긍정설을 취할 경우 헌법제정권력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제약될 수 있다.
·헌법의 제정은 국가적 공동체의 존재형태와 기본적 가치질서에 대한 국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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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것이 아니므로 헌법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헌법의 개편 또는 구헌법의 폐지에 따른 헌법전의 신편성 내지 헌법전의 교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할 것이다.
(2)현행헌법
현행 헌법이 헌법제정권력을 명문화한 규정은 없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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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분립주의에 의한 구현
Ⅳ. 결론 : 형식적 주권론과 실질적 주권론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
Ⅰ. 헌법의 제정과 개정
Ⅱ. 헌법제정권력
1. 의의
2. 헌법제정권력의 연원
(1) 루소의 헌법제정권력
(2) 시에예스의 헌법제정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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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의 한계요소
●법원리적 한계: 헌법도 규범이니까 모든 법규범에 일반적으로 인정돼는 기본이념 내지 원 칙을 벗어날 수 없다. 법적 이성, 법적 안전성이 이에 해당한다.
●민주적 정당성: 헌법제정은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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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의 기능
1. 기본권 보장 기능
2. 권력 통제 기능
3. 정치적 이념적 구심적 기능(=국민통합 기능)
4. 국민생활 주도 기능
5. 쿠데타 예방 기능
Ⅵ. 헌법의 제정
-제정권력
-법실증주의 - 제정권력 고찰대상 제외
-독자성 부정
-제정권력 = 개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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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의 제약에 해당하는 정치이념적 한계와 국제법적 한계를 이탈한 경우는 제약을 벗어났다 하더라도 효력을 잃지 않는다.
(9) 우리나라에서의 헌법제정
건국헌법은 헌법제정권력이 행사되어 제정된 경우가 확실하지만, 이후로 군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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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을 근거로 해서 다른 것인지를 입증해야 한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의 한계긍정론은 결국 자연의 개념을 수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예스와 슈미트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헌법제정권력의 개념정의에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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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념(법규범)
Ⅲ. 헌법의 특성
1. 사실적 제도적 특성
2. 규범적 특성
3. 구조적 특징(정치규범성)
1) 사상적 배경
2) 내용
Ⅳ. 헌법의 성립, 제정, 개정
1. 헌법 성립요건
2. 헌법의 제정
1) 제정권력
2) 헌법 제정의 한계
3. 헌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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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 한계설이 대립하고 있다.
(1) 헌법 개정 무한계설
헌법 개정절차에 의하면 헌법의 어느 조항도 개정할 수 있다고 하여 헌법개정의 한계를 부정하는 견해이다.
(2) 헌법개정 한계설
헌법개정한계설에는 헌법제정권력이 원칙적으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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