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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비교형량해볼 때 현저히 침해되므로 정당화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법은 비례성원칙에 어긋나므로 정당화되지 못하여서 침해가 된다.
Ⅳ. 결론
사안에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독점적 안마사자격부여는 일반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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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의 종류 불문
2. 임금을 목적
3.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 제공
4. 사용종속관계
III 판단 기준
IV 노조법상 근로자 차이
1. 동일
2. 차이
V 판례
1. 대법원 2007.1.25. 선고 2005두8436 판결
2.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다37165 판결
3.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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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소득의 경우는 해당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6) 매입세금계산서 및 각종 경비 관련 자료
7) 인건비 지급관련 자료(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급여대장 및 일용노무비 대장)
8) 신용카드영수증 등 간이영수증
9) 소득공제 관련 입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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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직업인(예를 들어 예술인, 작가 등) 등은 조세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즉, 영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 경제 활동을 하는 농부와 자유직업인은 영업세를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최근 지방자치단체 재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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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의 명확화(법 제9조제4호)
북한이탈주민 보호결정의 제외기준이 체류국에서 \"상당한 기간동안\"과 같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자의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10년 이상\"으로 구체화함.
④ 북한 외국에서 취득한 자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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