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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를 할 수 있음.
-결정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하여야 함.
3)행정소송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 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9.문제점 및 개선방향
1)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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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또는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7. 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법의 문제점
(1)재정안정성 확보의 문제
직장의료보험, 지역의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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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에 의한 조사를 한때에는 지체없이 급여실시의 여부와 급여의내용을 결정하여야 하고 차상위계층을 조사한경우에는 급여 개시일이 속하는 월에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5)급여의 실시
급여실시 및 내용이 결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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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부과점수에 보험료부과 점수 당 금액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료부과점수 당 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Ⅵ. 이의신청, 심사청구, 행정소송
1. 이의신청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보험료 등·보험급여 및 보험급여비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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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에 대한 이의신청과 산재법상 심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의 제기 이외에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Ⅰ. 서설
Ⅱ. 근로기준법상 구제절차
Ⅲ.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구제절차
Ⅳ. 구제제도 상호관계와 민사상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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