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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화하지 못하고 있음.
- 최근 사용빈도가 높은 초음파 검사나 MRI 등에 대해서는 아직도 보험급여로 확대되지 못하고 있음.
- 새로운 의학적 진단 및 치료방법과 약제 및 진료재료의 급여기준 항목으로의 인정이 극히 제한되고 있어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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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저생계비 책정 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도록 법조항을 개정하고, 최저생계비 심의 의결 과정에서 급여를 책정하는 관계자들의 전문성에 대한 이의 제기와 생계급여액을 결정하는 현금급여기준선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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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급여기준 현황
3) 수급자 취업현황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대상자 선정 기준 문제
2) 주거급여의 문제
3) 수급권자의 보장수준 문제
4) 시행상의 문제
6.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방안
1) 수급권자의 선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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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증가(7인 가구: 1,813,848원
※7인 이상가구의 현금급여기준: 1인 증가시마다 174,730원씩 증가(7인 가구: 1,551,944원
긴급생계급여
가구원 중 주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되었거나 천재지변,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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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 및 타법령에 의한 지원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는 수급자 가구가 지급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임
- 수급자에게는 가구규모별 현금급여기준에서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을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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