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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및 문제점
제1절 경찰부패의 개념
제2절 경찰부패의 유형
제3절 경찰부패의 원인
1. 제도적 원인
2. 경찰조직의 내부특성
3. 개인적 원인
4. 구조적 원인
5. 경찰개혁에 대한 무관심
제4절 경찰부패의 문제점
1. 권력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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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연구회 세계지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연구자료 11-66, 2011)
10.「북아프리카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전망」
(엄한진, 『경제와사회』통권 제90호 133-165, 2011)
11.「주요 중동국가들의 정치권력구조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세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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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상황이 정부에서 제시하는 것과 같은 대증적인 처방으로는 치유불가능하다는 무력감에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심각한 수준의 부패상황이 아니라 부패에 대한 저항의식의 결여와 반부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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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통제」, 집문당: 서울.
박재완, 1998. "현업관료의 부패모형과 정책시사점,"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한국부패학회 제4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중훈, 1999a,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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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통제」, 집문당: 서울.
박재완, 1998. "현업관료의 부패모형과 정책시사점," 「21세기 한국사회를 위한 부패방지의 종합적 처방」, 한국부패학회 제4회 학술대회 논문집.
박중훈, 1999a, 「한국의 부패실태 및 요인분석」, 한국행정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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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와 윤리기반
2. 외국의 사례
Ⅵ. 부정부패개혁성공을 위한 제도개혁 개선방향
1. 반부패특별위원회
1) 강화론의 근거
2) 폐지론의 근거
2. 부패방지기본법 및 각종입법
3. 규제개혁
4. 공무원보수제도
5. 시민감사제
6. 행정공개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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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취하는 화이트 칼라범죄
2. 공공기관 대상 화이트칼라범죄
3. 경제적 화이트칼라범죄
B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1) 공무원에 의한 범죄
(2) 사인에 의한 범죄
Ⅳ. 화이트칼라범죄에 대한 대책
1.법적통제
2.사회문화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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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운동의 지속화
Ⅶ. 반부패 활동계획
1. 부패유발요인의 근원적 제거를 위한 법?제도정비
2. 자율적?능동적인 부패추진대책 추진체계 확립
3. 정기적 점검?평가 및 신상필벌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
4. 공직사회의 반부패 쇄신 분위기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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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국가에서의 정보공개원칙
3. 정보화사회에서의 정보공개원칙
Ⅲ. 정보공개제도의 필요성
1. 국민의 알권리 보장
2. 국정에 대한 국민참여 확대
3.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4. 국민의 권익보호
Ⅳ. 우리나라의 정보공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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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계획
Ⅴ.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Ⅵ.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 시민
3) 시민단체
4) 지방정부
2. 혁신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혁신
2) 참여의 제도화
3) 정치의 혁신
4) 부패문제의 해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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