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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및 외부 평가제
8. 주민감사청구제
9. 지방정부 성과공시제도
제 4 절 전북지역 행정경영화 추진상의 문제점
제 5 절 행정경영화 효율적 추진방안
1. 기능 및 구조의 재구축
2. 고객주의 행정의 강화
3. 행정내부의 인사관리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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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관행과 문화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 시민사회의 긴밀한 협력과 꾸준한 노력이 병행돼야 공공부문의 부패를 근절할 수 있다. I. 서론
II. 공공부문 부패의 현황
1. 부패 사례 분석
2. 공공기관의 부패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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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활동의 성과와 과제
1. NGO 반부패 활동성과의 평가
1) 비정부기구(NGO)에 의한 정부기구(GO)의 개혁
2) 반부패관련제도의 부분적 도입 및 법제 도입의 근거 마련
3) 사안별 고발 및 감시활동
4) 부패지수조사 발표, 시민교육 및 캠페인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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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자치행정학보」, 21(2): 329-362.
허경미. (2005). 「현대사회와 범죄」. 서울: 박영사.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이론적 논의
1) 사회문제의 발생원인
2) 사회문제의 이론적 관점
3)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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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분석론] ,학문사, 1995
김정렴 ,[아,박정희], 중앙M&B사, 1997
인터넷자료, TV프로그램(이제는 말할 수있다) 1. 머리말
2. 출생과 혁명의 길
3. 5.16혁명
4. 통치철학과 통치법
5. 경제관과 통일관
7. 경제운용방법
8. 10월 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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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정부, 기업, 사회운동의 역학관계를 중심으로》, 고려대 대학원, 1996.
이경훈, 《시민운동이 정책변화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 정책대학원, 2001.
전영준정영헌,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한국조세연구원, 1997.
경향신문,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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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신과 NGO’
-박재영(1998). ‘국제기구정치론’. 법문사
-서영진, 주성수(2000). ‘UN, NGO, 글로벌 시민사회’
-김선미(2003). ‘정책과정에서의 NGO의 영향력과 분석모델’
-이형진 역(2000). ‘NPO란 무엇인가’
-조희연(2000). ‘한국 시민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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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헌법적 한계 (법치주의와의 충돌)
- 정치적 한계(대의제의 핵심인 다수결의 원리 등을 훼손)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려는 시도에 대한 비판
4. 본론의 소결
결 론 - 낙천낙선운동은 합법적이지만 정당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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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환경련) 등이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의 소멸, 경제적 기회균등의 실현, 금권정치와 정경유착 척결,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근절에 있어서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참여연대의 역할은 복지문제를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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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사적자본의 필수공공서비스사업 지배 - 사회통합정책의 포기
2. 국제금융자본에 대한 국민경제의 굴복
3. 과정의 불합리성 - 정책결정의 비민주성 = 사회적 의제의 관료적 결정, 헐값매각 논란
4. 오진에 따른 빗나간 개혁 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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