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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추진실적 평가와 홍보
부패방지를 위하여 추진한 제도개선 내용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 건설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부패가 발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분야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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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
법에서 규정하는 부패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i)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
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ii)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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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주로 이 점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도 대개 커다란 차이없이 법령의 정비, 규제의 완화, 시민참여의 강화, 보상의 강화 등 기본적인 방향 설정과 기본적인 내용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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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우리나라의 공무원 부패방지 제도
1) 법령적 측면
2) 자율적 측면
7. 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1) 법률체계의 정비 및 기구설치
2) 부패방지제도 도입
3) 감사기능의 보완 및 확대
4) 부패근절환경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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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의 전제조건은 법제도적 정비와 병행하여 발주자 및 원하도급자간에 실질계약서 작성공사이행 및 대금지급에 대한 올바른 의식 및 행태 개혁이 병행되어야 하는바, 따라서 ‘공정한 원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건설윤리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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