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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1’.법문사.1984.
오병선,‘현대의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의 수렴경향’,한국법철학회,법철학연구,vol.1,1998.
오병선,『현대법철학의 흐름』,‘하트의 법철학 방법과 법의 개념’,한국법철학회(편),법문사,1997.
최종고,'법사상사',박영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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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테시스라 부르고 자생적 질서로서의 사회를 성립·유지 시키는 법을 노모스라 부르는데 이 노모스가 역사적으로 본래의 법이며 자유의 법으로서, 법실증주의 법 개념은 노모스의 권의를 국가 기관에 전화 이용한 것에 불과하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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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나, 국제법과 국제사법, 기타범주를 포괄하는 초국경법, 세계법, 국제예양 등은 국제법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다.
- 중략 - 국제법의 발전과정에서는 자연법주의와 법실증주의가 두 개의 큰 흐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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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명문규정이 없다
2) 구현장치
-규범통제(명문근거 不要 - 미국), 헌법재판제도
-다른 법률법령의 입법, 해석, 정당화의 기준이 된다.
3. 학파별 관점
1) 법실증주의
헌법의 최고규범성을 부인한다.
2) 결단주의
-정치적 개념 → 제헌권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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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개념에 대한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서 입헌주의가 비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바탕해 있는데 비하여, 법률주의는 실증주의적 법개념에 바탕해 있다. 결국, 이렇게 보면 입헌주의와 법률주의의 논쟁은 자연법론과 법실증주의라는 고전적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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