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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의 신고율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신고/검거 건수의 증가가 전체 성범죄 발생률의 증가로 이어진다고 결론 내리는 것은 큰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성매매 특별법이 성범죄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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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체계를 보완하는 것 또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본다.
◈참고문헌◈
권수현, 성매매특별법과 관련하여, 철학과현실(철학문제연구소), 2005.
변화순 외 3명, “성매매방지대책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2001.11.
윤덕경, 변화순,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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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을 바라보자면 먼저 입법과정에서 부터 여성계 내부의 일부 세력의 입김이 작용하였고, 성매매 여성들의 직접적인 이해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은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현실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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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으로 눈에 보이는 성매매가 많이 준 것은 사실이다. 여관업의 매출이 확실히 많이 줄었고 이밖에도 많이 개선된 점이 있었지만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정책을 만들기 전에도 풍선효과를 예상했었는데 이 문제점이 현실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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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감금, 갈취, 폭행 등이 개입된 범죄적인 성매매 행위에 절대 반대한다
7. 성노동과 탈 성노동에 관한 것은 성노동자 자신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8. 민의를 역행한 반인권 악법인 \'성매매 특별법\' 폐지를 위해 투쟁한다
9. 성노동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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