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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당정치의 토대가 흔들리고, 소수자가 더욱 차별받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바라지 않기에 결선투표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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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수행능력에 힘이 실리고,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보다 대표성이 확립됨으로 인하여 국정수행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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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제→정당 제도화가 낮은 수준, 후보 선출 과정 기반이 불안정, 검증 불안정.
의회 중심제→장점이 있으나, 한국의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무의미
준 대통령제→결선투표제 채택, 후보 검증기간 有. 고려해 볼 필요.
부정-부패 :
대통령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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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각 정당의 대선비용지출액은 국민회의 261억7200만4380원, 한나라당 200억814만5470원 등이었다. 1. 대통령제의 의의와 구조적 원리
2. 대통령제의 성립과 유형
3. 대통령제의 정치적 장단점
4.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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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 방식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1집 3호, pp.89-108.
강원택. 1997b. "게임으로 살펴 본 돈 쓰는 선거의 논리." 『한국과 국제정치』 제 13권 2호, pp.191-205.
김용호ㆍ강원택. 1998.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의 기본 조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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