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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수행능력에 힘이 실리고, 정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대통령 선거에서 단순 다수제보다 대표성이 확립됨으로 인하여 국정수행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행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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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국가의 정당정치의 토대가 흔들리고, 소수자가 더욱 차별받는 결과를 발생시킨다면 오히려 민주주의의 퇴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소탐대실의 결과를 바라지 않기에 결선투표제를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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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한 독일 국민투표 결과)를 함께 제시하며 이것이 독재정치에도 악용될 수 있음을 유념하도록 한다.
- 대화 틀에서 벗어난 화자를 존중하라
최대 다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모두의 의사가 합리적으로 반영되어야 하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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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를 도입하여 과반 이상의 득표를 얻은 대표자의 경우에도 전체 국민을 기준으로 높고 보면 대략 10%의 지지를 더 얻을 뿐이다.
또한 1차 투표에서 자신이 지지한 후보가 탈락하여, 2차 투표 후보자로 나온 두 대표자 중 한 명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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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선투표제의 도입
1. 과반수 득표율의 부재
2. 결선투표제의 정의
3.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
Ⅶ. 국회법개혁
1.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
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
3. 위임입법(헌법 제75조)의 통제
4. 국정감사 운영방식 개선
5.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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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의사결정의 책임성은 보장받기 어렵게 될 것이다.
제3장 결론
정부의 발표와 달리 민주적인 절차만으로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주민투표제도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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