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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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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인적편제 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선방안 각각에 대한 구체적인 호적의 편제원리, 호적양식과 기 록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연구보고서 본내용을 참고하기 바라고, 여기에서는 그 요점만 을 간추린다.
1. 기본가족별 호적
호주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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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우리 나라 가족법이 제정당시부터 개정의 필요성을 내포하고 있었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경우를 상정하여 그 이후의 호적의 새로운 편제방안을 모색하여 보았다.
우리 호적법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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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구제한다.
호주제폐지운동을 위한 회원단체 회원들의 내부교육과 서명운동, 시민캠페인 과정에서 회원단체 회원들의 의식을 강화한다.
Ⅹ.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의 개선방안
호주제를 폐지하면 호적편제의 기준이 되어왔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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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법규는 신분등록법규 등으로 호적법 관련 용어의 개칭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라. 주민등록과 일원화된 편제 방안
현행 민법상 호적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등록·공시한 제도이고, 주민등록제도는 인구행정의 기본정보를 처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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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를 중심으로 하여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로써, 민법 제4편(친족편)을 통칭하며 그 절차법으로 호적법이 있다. '호주승계순위 호적편제 성씨제도' 등은 여성 차별 조항이라 하여 쟁점이 되고 있다.
호적제도 : 민법상의 호주제도 家제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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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호주제를 존치할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
라.호주제의 골격을 이루는 심판대상조항들이 위헌으로 되면 호주제는 존속하기 어렵고, 그 결과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토록 되어 있는 현행 호적법이 그대로 시행되기 어려워 신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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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성년자는 호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호적이 주민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첫번째)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Ⅵ.맺 음 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호주제는 오늘날 더 이상 존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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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을 편제하며 이 경우에도 자녀는 친권자와 동적 하는 원칙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며, 성년자는 호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 될 것이다. 호적이 주민등록제도를 겸하도록 하는 방법(첫번째)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본다.
* 호주제의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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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친권자와 같은 호적에 있는 편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기준에 따르면 아내가 남편의 혈족 아닌 자녀를 부부공동의 호적(혼인으로 인하여 개설된 신호적)에 입적시키는 경우에도 (현행법상의 가봉자 입적) 남편의 동의를 얻을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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