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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제도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고령자를 위한 공공부조제도의 틀로 끌어가려는 의도를 짐작케 하지만,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 고령자의 대부분에게 지급되도록 장기설계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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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문제는 모든 소득과 재산을 일률적으로 파악할 경우 단순거주용 주택 등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재산을 포함시켜 생활권의 사각지대를 제대로 포용하기 어렵고, 반대로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떨어뜨리거나 소득을 은폐할 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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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러나, 을구에 기재된 사항이 전혀 없거나 기재된 사 항이 말소되어 현재 효력이 있는 부분이 전혀 없을 때에는 등본발급에 있어서는 을구를 제외한 표제부 및 갑구만으로 구성되어 발급되고 있 다.(예: 임차하려고 부동산 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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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정부의 예산 증액과 전달체계 개선 등으
로 현재 전반적으로 보편화된 노인빈곤문제를 위한 정책을 일회적인 시
혜나 자비의 차원이 아닌 노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충족할 수
있는 궁극적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노인복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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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이러한 노인문제는 노인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듬으로, 사회적 국가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속적인 노인복지 정책 확대와 노인시설 확충으로 우리 사회 노인들이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고 풍요로운 노후를 살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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