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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상한제를 의료 접근성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으로 낮추고, 본인부담금을 높이는 비급여서비스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현행 의료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논해 보았다.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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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2004년 7월 보건복지부의 아동급식 현장점검 실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급식지원사업 개선대책(보건복지부)을 제시하였다.
대책
‘결식’에서 벗어나 적극적 급식지원사업으로 전환, 급식 아동 선정기준 확대, 급식지원 전달체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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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심사평가원의 조직 확대, 정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이규식,2002).
2) 의료급여 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선안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만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관리 체계는 건강보험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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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는 건강보험보다 사회적 관심이 낮아 심사평가원의 조직 확대, 정비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이규식,2002).
2) 의료급여 관리체계와 관련된 개선안
공공부조인 의료급여만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현행 관리 체계는 건강보험과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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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의 내용
4. 의료급여의 비용
5. 의료급여의 기금
6. 구상권 및 부당이득의 징수
7. 권리구제
8. 소멸시효
9. 벌칙
Ⅲ. 결 론 ................................. 22p ~ 25p
1. 현행법의 문제점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 참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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