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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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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법 - [법률 제8114호 일부개정 2006. 12. 28.]
* 의료급여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19918호 일부개정 2007. 02. 28.]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제390호 일부개정 2007. 0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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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병원이 입원보증금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과 위험지역 여행을 금지하는 여권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올 하반기 시범 도입 이후 2007년 하반기부터 자치단체에 전면 설치될 자치경찰은 생활안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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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의 정의 및 현황
2. 의의
3. 의료급여제도의 목적
4. 연혁
5. 입법배경
Ⅱ. 본론
6.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령안(최근2가지)
1) 2009. 3. 31 의료급여법 시행령
2) 2008. 11. 14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7. 급여대상
1) 수급권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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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정의,목적, 필요성,발달과정, 내용,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판례, 사례
2007년 2월 28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개정안」발의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제 도입
1차 의료급여기관(의원급): 1,000원
2차 의료급여기관(병원,종합병원):1,500원
3차 의료급여기관(대학병원):2,000원
약국: 처방전당 500
의료급여법 (의료급여법 정의 의료급여법 필요성, 의료급여법 목적 의료급여법 발달과정, 의료급여법,정의,목적, 필요성,발달과정, 내용, 현황,문제점, 개선방향, 판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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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예상되는 의료급여 적자는 1조 1천억원을 의료급여법 개정안 시행 시와 연구의 대책 시행 시 발생되는 비용 감소를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개정안
연구의 대책
감소되는 의료급여 비용
541억원
2,174억원
1,311억원
감소 되는 총 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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