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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Ⅵ. 지상파낮방송의 우려사항
1.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에 관한 우려
2. 재방송에 대한 우려
Ⅶ. 지상파낮방송의 시행 과제
1. 프로그램 편성
2. 공영방송 재원 조달 방식
Ⅷ. 향후 지상파낮방송의 방향
Ⅸ.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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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나친 진입규제
2. 기존 독과점 사업자위주의 신규 사업진입 구도
1) 지상파 DMB의 경우
2) 위성 DMB의 경우
3. 문제점
1) 융합적 서비스에 대한 지상파 위주의 진입장벽
2) 지상파 방송사업자의 독과점 확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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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전송을 중심으로, SkyLife 연구보고서 2001-01,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방송위원회(2004), 위성이동멀티미디어방송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방송위원회 강연자료
- 위성TV 출범 앞두고 방송매체 대립 표면화(2001), 중앙일보
- 윤석년(2001),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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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재전송 협상 타결”, 디지털타임스, 2008.10.21.
[15] “다음 '오픈IPTV' 발 뺀다”, 전자신문, 2008.10.24.
[16] “내일신문, ‘메가TV 가입고객 80만명 넘었다”, 2008.9.25
[17] “IPTV시장 특별法 통과로 탄력받나”, 머니투데이, 2007.12.28
[18] 이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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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재송신 금지 판결의 민법상 쟁점, 한국민사법학회
윤재식(1997), 케이블 텔레비전의 효율적인 편성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한국방송진흥원
최용준(2005), 케이블TV 산업의 현주소와 법제개선방향, 방송위원회 주최 케이블TV 10주년 학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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