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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을 펴줘서 나야 고맙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1% 아니 0.1%를 위해정부가 이래도 되는지 솔직히 걱정이 된다.”라고 말했다. 박회장은 이명박 정부 정책이 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라 ‘0.1%’ 갑부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도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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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모습
1.한미FTA의 불가피성
2.한미FTA의 국내영향 및 기대효과
3.한미FTA의 문제점
4.한미FTA체결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적 효과
Ⅳ. 향후FTA 체결국들과의 방향 모색
1.한-EU FTA
2.한중FTA
3.한일FTA
Ⅴ. 결론
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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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납득하기 어렵다. 사회 중산층의 붕괴 현상도 심각한 문제이다. 따라서 몇 가지 대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시기에 맞지 않는 감세정책에 출구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출구전략이란 경기가 침체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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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
이 명박 정부
5. 수요정책 / 억제효과
▷재건축아파트 후 분양제 (2003.5.23대책)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강화(5.23)
▷재건축 소형평형 건설의무비율60%로 확대 도임
(2003.9.5대책)
▷재건축 임대주택 의무비율 도입(2003.10.29대책)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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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정부의 부채를 누적시키고 OECD국가 중 가장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현 정부는 이 두 나라의 경우를 잘 생각하고 이 문제점 많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서 론
동기 및 주제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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