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상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마) 이상 살펴본 이유에 의하면, 구법조항은 부계혈통주의를 채택함으로써 헌법 제11조 제1항 의 평등원칙과 헌법 제36조 제1항의 가족생활에 있어서의 양성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조항이고, 그와 같은
|
|
|
혈통주의상의 문제점
Ⅱ.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양론
제4장 결론
참고문헌
박병호, 민법학의 현대적 과제, 박영사, 1987.
박승서, 가족법 개정운동의 기본문제, 사법행정, 1974.9.
배경숙, 호주제도의 개혁과 인구정책의 동향, 여성연구 제1권(창간
|
|
|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 재외동포들 중 적절하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재외동포법이 주로 미국거주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성안되
|
|
|
혈통주의.
양현아, 호주제도 위헌소송에 관한 문화 연구.
김범철, 자의 성에 대한 규정의 비교법적 접근.
손현경, 가족법상 부계혈통주의의 문제점.
신영호, ‘호주와 가족’ 규정의 정비를 위한 검토. Ⅰ. 들어가며
Ⅱ. 현행법상 자의 성
|
|
|
혈통주의를 띄는 우리나라는 최근 여성의 법적ㆍ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자의 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성씨에 대한 세계적인 흐름인 부계혈통주의를 탈피하는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현대에 이르러 여성의 가족법상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