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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법시행령 제 25조의 5)
▶ 사업주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300만원
▶ 근로자 이행의무 불이행 : 과태료 100만원
5. 외국의 안전관리 조직
◇미국의 안전관리조직
◎ 연방재난 관리청(FEMA)
국가 내 발생하는 모든 재난과 국가 비상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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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는 업체별 특성에 따라 특화(맞춤형)
집단관리는 기본적인 안전·보건내용을 통합
산재·고용보험제도, 융자·보조 등 노동정책·제도 안내 병행(팜프렛 등 배부 및 설명)
3. 협력업체 안전보건관리
◇ 대기업의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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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에 대한 투자가 적어 근로자의 근로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한다. 특히 건설현장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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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특별감독 결과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총 1,123건(현대제철806건, 협력업체156건, 건설업체 69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있다고 발표하였다. 보통 ‘자율공정안전관리’라는 미명 하에 기업이 형식만 갖춘 서류를 제출하면 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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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에 대한 투자가 적어 근로자의 근로기피 등으로 인력난을 겪고 있는 3D사업장에 대한 자금지원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여야 한다. 또한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지원을 실시한다. 화학공장 중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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