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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토론문 314
Ⅴ. 정인섭 교수(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토론문 318
Ⅵ. 황용연 책임전문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토론문 326
제4절 토론종합 334
Ⅰ. 제1주제: 대체근로 및 쟁의행위 관련사항 334
Ⅱ. 제2주제: 파업시 공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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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정리한 후, 이들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설명해 보았다. GATT체제 그리고 WTO체제에서 무역과 환경연계에 관해 계속적으로 논의함에도 불구하고 이는 국제사회에 가시적인 성과를 가져오지 못하였다. 또한 WTO는 ‘무역자유화 확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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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전 세계 ODA의 대부분(90% 이상)을 제공하고 있음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주요 규범, 가이드 라인 설정
-DAC 회원국 (2014년 기준)
한국을 비롯한 28개국 (한국은 2010년 가입)
ODA 지원규모 1,345억 달러 (2013년 기준)
최대 공여국?(절대액수):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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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제안2-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2.북측의 낮은 단계 연방제안
1)조국통일 3대 헌장
2)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방안
3)낮은 단계 연방제안
4)낮은 단계 연방제안의 구체적 형태
Ⅲ. 고려연방제의 특징
1.고려연방제
2.북측 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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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Commission on Transnational Corporation)를 발족시
켜 다국적기업의 국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의 연구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연합은 해외투자의 지침인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모든 기업들
이 이를 준수하도록 촉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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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 52
3. 한·중 어업협정의 체결 55
제 3 절 한·중·일을 포함한 지역 수산기구의 구성 60
1. [UN 해양법협약] 상의 지역협력제도 60
2. 지역협력의 사례 62
3. 한·중·일을 포함한 지역 수산기구의 구성 65
제 5 장 결 논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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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원칙에 어긋나는 직선기선 인정효과를 차단한다.
참고문헌
▷ 김영구, 현대 해양법론, 서울: 아세아사, 1988
▷ 김용문, 황해와 동중국해 어업자원 관리 전망, 수산계, 1992
▷ 이병기·최종화, 황해와 동중국해 어장의 수산자원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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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권리 이행상황에 대한1차, 2차 국가 보고서에 대
한 유엔 아동권리 위원회의 심의결과소년소녀 가장제도는 보호대상인 아동이 스
스로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모순을 갖고 있으므로 개선되어야 할 보호제도라는 지
적을 받기도 했다(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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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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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제7장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제2편 국제인권법의 쟁점
제8장 발전과 인권
제9장 재난과 인권
제10장 기업과 인권
제11장 과학기술과 인권
제12장 무력분쟁과 인권
제13장 젠더와 인권
제14장 아동과 인권
제15장 이주와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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