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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여 위 민법 소정 숙려기간 경과 후 이혼의사 불확인을 받은 사정이 있는 경우
(6)이혼숙려기간 중 간통·외도
여자의 외도
남자의 외도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혼인을 계속할 의사를 가지고 신청을 취소했다면 이 기간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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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법률용어사전」, 이병태 저, 법문북스, 2016
2) 「민법」 제836조 제2항 및 제3항
3) 「민법」 제 836조 제1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
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3항
5)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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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피해자가 상대방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서 ...(제806조 ③항) Ⅰ. 서
Ⅱ. 협의상 이혼
1. 의의
2. 요건
3.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Ⅲ. 재판상 이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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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려우므로 부모 중 일방을 친권자로 정하여 야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 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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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3점)
1. 협의이혼의 요건과 절차
1) 협의이혼의 요건
2) 협의이혼의 무효와 취소
3) 협의이혼의 절차
2. 재판상 이혼의 요건과 절차
1) 재판상 이혼의 요건
2) 재판상 이혼의 절차
<문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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