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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중국의 순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있어서도 한ㆍ중ㆍ일 3국이 모두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낙후된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도 비관세장벽이 높다.
지금까지 한ㆍ중ㆍ일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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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FTA의 경우 대일 무역적자가 크게 늘어나고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기업이 도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자본(투자) 자유화 조치로 노동권의 침해, 환경 파괴 등이 우려되고 있다.
농업, 농촌의 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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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누구를 위한 FTA인가?
2004. 4. 1. 한-칠레 FTA발효
현재 일본, 동남아국가연합, 멕시코, 미국, EU등 세계 20여국과 FTA 체결 추진 중
“큰 것을 위해 작은 것은 포기해도 된다?”
2.1 농업여건 및 농가경제 현황
농업 여건
농가호수, 농가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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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협정(MAI)보다 훨씬 수준이 높은 것이 될 것이다"
4. 일한투자협정이 일한판 'MAI'라는 것에 의문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가 다자간교섭 일변도였던 일본정부(통산성)가 양국간협정의 추진으로 방향이 바뀐 것에는, 99년 1월부터 시작된 EU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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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야만적인 초국적금융자본의 횡포를 어떻게 국내적·국제적 수준에서 규제하고 통제할 것인가이다. 1. 한미·한일 투자협정
2. `밑바닥을 향한 경쟁`=자유무역협정(FTA)
3. 또 하나의 세계화 추진기구! ASEM
4. 무차별적인 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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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향후 일본, 미국, 중국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추진시 활용할 수 있는 협상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칠레는 이미 10개 국가와 FTA를 체결한 FTA에 대한 노하우가 경험적으로 습득된 상태이다. 그리고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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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칠레 FTA협상을 2002년 10월 24일 타결함으로써 최초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한·칠레 FTA 협정문은 전문(前文)과 21개 장(章)의 협정문 및 농산물 · 공산품 등의 시장개방내용을 담은 상품 양허안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비스, 투자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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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2004
- 안세영 / CEO는 낙타와도 협상한다 / 삼성경제연구소 / 2005 < 한국 칠레 FTA >
1. 서론
2. 본론
1) 협정문의 주요내용
(1) 개요
(2) 관세 철폐 및 비관세장벽 완화
(3) 무역규범의 개선
(4) 투자 활성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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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편이다. 또한 칠레는 협상 및 경제운용 경험의 공유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칠레가 기체결한 지역무역협정중 멕시코('98), 캐나다 및 페루와는 FTA이며, 나머지 협정들은 상품교역에 대해 점진적 자유화를 달성하도록 고안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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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구역
4)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
3. 신자유주의 개방정책이 한국 노동자·민중에 미치는 해악
1) 민중생존권의 침해
2) 한국경제구조 왜곡
3) 사회공공성약화
4. 대응방향
1)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 현황
2) 대응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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