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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되며, 관세혜택은 {실행세율 - FTA 협정세율} × 수입금액으로 계산된다.
수입자는 수입통관시 협정관세적용을 통해 실행세율과 FTA 협정세율 차이만큼 관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원가절감 또는 가격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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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과 원산지결정기준이 상이하고, 동일한 FTA에서도 국가별로 관세인하 스케쥴이 상이할 뿐 아니라 주요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 분포도 다양하기 때문에 고려되는 것이다. 한편, 원산지 결정을 위한 기준으로는 HS 2단위 세번 변경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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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이 모두 적용되는 법적효과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ㅅ. 한·칠레자유무역협정관세
- 대한민국정부와칠레공화국정부간의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칠레를 원산지로 하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철폐하거나 세율을 연차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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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
5. 관세율의 종류-2
- 관세율을 법령상의 근거에 따라 분류하면 우리나라의 법률로 정해진 국정세율과 조약으로 정해진 협정세율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에는 다시 기본세율, 잠정세율, 탄련세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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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세율 0%가 아닌 5%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샴푸 수출업자는 샴푸의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할 때 협정문 상에 샴푸가 협정세율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 이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원산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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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12%이며 일반품목군(NT)에 포함된 품 목의 경우 동 세율이 2016년 또는 2018년까지 철폐될 예정이다.
한편, 베트남의 일방적인 관세인하로 현재 협정세율이 MFN 세율보다 오히려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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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이 이루어지고 위기의 주요 요인들이 제거된 후에도 경제생활을 많은 부분은 한 국가 내에서 계속 영위될 것이며, 아마 이러한 배경 하에서 주요 사회 경제적 이익체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복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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