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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범죄 예방억제 효과 평가
효과가 없었다 57.9%
사형제도 유지가 범죄 발생 예방이나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42.1%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고, 효과가 없었다고 인식하는 비율은 57.9%였다.
4. 사형제도 유지와 폐지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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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방안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사형존치국으로 형법 및 특별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지만 사형제도의 존치여부에 대하여는 진지한 논의가 계속 되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한 나라의 경제, 사회적 여건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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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로서 어떤 대체방안을 택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 나라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는 무기의 강제노동형 및 15년 복역 후에 가석방을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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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로 인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없도록 생명을 해치는 사형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Ⅳ.참고문헌
구병삭(1984): 한국고대법사, 고려대학교 출판부.
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권인호(1973): 행형사,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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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호로 우량 수형자석방령이 공모되었다. 그 내용은 형의 집행부터 석방 시까지 비위사실이 없는 자는 일정한 집행일수를 삭감토록 한 삭감일수 제로 일종의 선시제도(Good time system)이다. 1950년 현행 행형법의 제정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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