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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2건

벌금형이 병과된 신청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내용의 특별사면이 그 벌금형의 선고의 효력까지 상실케 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7.10.13. 96모33) 4. 형의 기간 (1) 형의 기간계산 년월로써 정해진 기간은 중간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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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범 * 종범 * 공범과 신분 Ⅴ. 죄수론 * 죄수론 개요 * 법조경합 * 포괄일죄 * 상상적 경합 * 경합범 Ⅵ. 형벌론 * 형벌의 종류 * 형의 양정 * 누범 * 집행유예 선고유예 가석방 제도 * 형의 시효 및 소멸 기간 * 보안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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