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벌적 목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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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적 형법사상 비판과 벤담의 공리주의 형법이론

파악하고 있음은 거의 인정하는 것이다. _ 다수의 이익만을 가지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고 말하고 소수의 이익 즉 범죄자의 이익은 형사입법의 목적에서 배제되고 범죄자의 반사회적 위험성만이 강조될 때 공리주의 형법이론에서 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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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0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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