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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체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즉 왜 처벌의 물리적인 행사(신체형이 아닌)가 제도적인 토대가 되는 감옥과 더불어, 축제 분위기의 사회적 작용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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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과 사회통제, p.122.
② 미국에서의 감옥개량운동
㉠ 벤자민 플랭크린의 감옥개량운동 - 미국에서는 벤자민 플랭크린을 중심으로 필라델피아교도소 개량협회가 설립되어 교도소개량운동이 본격화되었다. 그 성과로 1790년 ‘필라델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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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제도의 틀을 바꾸는 것보다 재산범과 초범에 국한하여 일단 배상형을 실시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해 나간 연후에 서서히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차분한 개혁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 것이다.
배상형의 폐해에 대한 방책
앞에서 지적했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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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
1) 개선모형(Rehabilitation Model)
가혹한 형의 집행을 지양하고 범죄자의 개선, 갱생에 의하여 범죄방지를 도모하는 것을 형벌 및 행형의 목표로 삼는 유형이다. 즉 범죄인의 개선 및 교화를 통한 범죄 방지에 주목적을 두고, 주로 종교적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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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회지 제8권 제1호, 1990
◈ 조병인·박철현, 서울시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한문철,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1988 Ⅰ. 개요
Ⅱ. 음주운전의 배경
Ⅲ. 음주운전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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