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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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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음주운전의 배경

Ⅲ. 음주운전의 위험성
1. 음주와 운전행동
2. 음주운전의 위험성 및 문제점
3. 혈중알코올농도와 사고의 위험도

Ⅳ. 음주운전의 관련 판례
1. 독일
2. 영국
3. 미국
4. 일본

Ⅴ. 외국의 음주운전 처벌 사례
1. 핀란드(Finland)
2. 터키(Turkey)
3. 호주(Australia)
4. 엘살바도르(El Salvador)
5. 불가리아(Bulgaria)
6. 말레이지아(Malaysia)
7. 러시아(Russia)
8. 프랑스(France)
9. 일본(Japan)
10. 독일(Germany)
11. 미국(United States)

Ⅵ. 음주운전의 억제 모형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 망각 속에서 음주운전을 시도하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조병인과 박철현의 연구에서 이러한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왔다. 23.5% 의 사람들이 이러한 기억중단 현상을 술을 마신 후 경험하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기존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보면, 차를 놓고 갔을 때 다시 돌아와야 하는 불편함, 음주운전해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 음주운전이 주는 스릴이나 쾌감, 대체교통수단의 부족, 동료들의 음주운전압력, 또는 술이 주는 망각기능 때문에 등이 음주운전의 주요 이유였다.
음주운전을 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음주운전처벌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입게 될 손실을 위협함으로써 음주운전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다. 즉, 음주운전을 할 경우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하여 음주운전을 하면 손실을 입게 된다는 위협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법적 처벌의 억제효과는 처벌에 대한 공포 내지는 두려움을 이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의 처벌위험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 의존하게 된다. 법적 규제와 처벌을 통한 행동의 수정과정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과정이다(Homel, 1988: 22). 그리고 법적 처벌은 비법적 억제변수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제도화되어 있는 경우 운전자가 도로에 나서면 교통경찰관과 조우하게 되고 위반행위가 있으면 처벌절차로 이행한다. 만일 음주운전행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단속이 되지 않는다 하여도 교통사고가 있을 경우 교통사고처리를 위해 신고하여 해당과실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된다.
이러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존재한다고 할 때, Beccaria(1986)의 고전적인 억제이론에 의하면, “특정 범죄율은 그 범죄에 대한 처벌의 신속성, 확실성, 그리고 강도에 반비례한다“고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공포심은 운전자집단 전체의 음주운전처벌에 대한 인식이 강하면 강할수록,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그리고 신속하면 신속할수록 증가한다고 볼 수 있다. Balch(1980)도 역시 규제전략의 성공을 위해서는 계속적인 감시(watch)와 처벌의 확실성(certainty)이 중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 처벌강도의 변화, 처벌될 확률의 변화, 처벌신속성의 변화 등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처벌은 형벌이나 행정벌, 혹은 이들이 동시에 부과되기도 한다. 음주운전으로 단속되거나 사고를 낸 경우에는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다. 사고가 나면 피해보상도 해야 한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 처벌의 위험과 피해보상을 의식하게 되고 공포심이 증가하거나 기대효용의 감소를 의식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사회압력이나 수치심에도 영향을 미친다.
또한 음주운전처벌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여러 가지 사회적 혹은 개인적 학습을 통하여 음주운전유발변수의 힘을 약화시키고 그 결과 음주운전의 억제효과를 높이게 된다. 음주운전을 처벌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음주운전처벌의 불편을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 직접 경험하거나 교육을 받거나 한다. 누가 어떻게 처벌받았다든지 누구는 왜 처벌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내용이 전해지면서 간접적인 학습을 하게 된다. 이러한 학습으로 처벌에 대한 두려움이 증가하게 되고 다른 억제변수들이 영향을 받게 됨으로써 음주운전유발변수의 힘은 약화될 것이다. 처벌에 대한 학습은 직접 처벌을 통해서 학습하는 것과 간접적으로 대리학습을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전자에 의한 억제를 특수억제(specific deterrence)라고 하고 후자에 의한 억제를 일반억제(general deterrence)라고 한다(Zimring and Hawkins, 1973; Ross, 1992; Conklin, 1986).
특수억제는 직접 처벌을 받은 사람이 미래에 행동방향을 법규준수로 나가게 하는 것이므로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의 사람이 교통법규를 위반하고 얼마나 많이 단속되어 그로 인해 법적 처벌에 대한 공포심을 느끼고 준법행동으로 나아가게 되었는지가 효과의 주된 부분이 될 것이다. 일반억제의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법적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게 될 때 억제효과가 있게 된다.
장기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은 음주운전에 대한 윤리규범이나 사회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개인이 죄의식을 느끼거나 사회의 비난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유혹 또는 필요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될 수 있다. 즉, 음주운전을 앞두고 음주운전을 해서 차를 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으면 내일 다시 돌아와서 차를 가져가야 한다는 불편을 더 감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동료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죄의식이 높아진다면 동료들이 음주운전을 말리거나, 하지 않도록 조언을 할 수 있거나, 음주운전하면 처벌받게 되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 수 있게 되므로 압력을 적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스릴이나 대체교통수단의 부족, 그리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흐리게 된 상태에서의 음주운전 등에는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 그리고 개인에 따라서는 처벌을 받고도 교통법규준수로 행동을 전환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는 또한 사회의 음주운전행위에 대한 죄의식이라든지 동료들 간의 압력, 음주운전 처벌제도에 대한 저항의식 등도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Zimring and Hawkins, 1973; Andenaes, 1974).
참고문헌
◈ 교통개발연구원, 교통문화 선진화 방안, 1998
◈ 김성조, 대형교통사고 사례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연구, 경산 : 영남대환경대학원 도시 및 지역 계획전공 석사학위논문, 2000
◈ 신용균·이건호·강수철·박지영, 알콜이 주행행동 및 운전자 심리, 생리반응에 미치는 영향, 도로교통안전협회, 1997
◈ 이일병·임헌연, 한국의 교통사고 예측모형의 개발에 관한 연구, 회지 제8권 제1호, 1990
◈ 조병인·박철현, 서울시자가운전자의 음주운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6
◈ 한문철, 교통사고의 법률지식,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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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운전,   자동차운전,   자동차사고,   음주운전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