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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 형사정책
1. 범죄란
1) 해를 가하려는 의도
2) 행위의 유해성이 사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것이어야 한다.
- 그래서 형법에서는 소위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해 개인적 피해자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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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은 범죄정책에 의존하는 면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입법자가 처벌해야 할 행위를 결정할 수 있어도 이를 자의적으로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형법상 보충성원칙과 적정성원칙 등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입법자가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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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2000
『인터넷 범죄에 관한 연구』, 김해중, 배재대 법무대학원, 2002. 2
『사이버범죄의 제 유형과 형법적 대응방안』, 이승호, 연세대 대학원, 2002. 2
『사이버 공간에서의 범죄행위에 관한 연구』, 홍순규, 연세대 대학원,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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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연구원, 2010
- 류준범외,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개선방안 연구”, 2014
- 법제처, “형법”, 2023 Ⅰ 서론
Ⅱ 본론
1. 음주로 인해 발생되는 범죄행위를 심신미약으로 감량해 주는 법리
2. 심신미약에 대한 형량감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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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관련사례
(1) 국내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2) 국외 연예인 스토킹 범죄 관련사례
(3) 일반인 스토킹 범죄의 관련사례
III. 대책
1. 우리나라의 대응 및 문제
(1) 스토킹 행위 처벌에 적용 가능한 형법 및 대응
(2) 스토킹 행위 규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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