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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의 목적, 기능]<
당사자 간의 자발적인 거래인 시장 거래의 활용을 촉진(경제학자) 형법과 형사정책
1. 형법의 경제학
– 범죄의 개념, 형법의 기능, 가격과 제재
2. 범죄행위의 결정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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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경문사 2013
김일중, 김두얼 저, 법경제학(이론과 응용), 해남 2013
전재경 저, 한국의 법과 경제발전, 한국법제연구원 2010
심경섭, 이용훈 외 저, 경제학원론, 법문사 2013
김일중 저, 법경제학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8 1. 경제학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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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와 경제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적극적 요인으로 간주한다.
<참고문헌>
송현호, 2004, 신제도경제학, 민음사.
전성훈 신도철 길인성, 2001,코즈의 경제 이론과 한국경제, 국민경제제도연구원.
장하준, 1996, 제도경제학의 최근동향, 경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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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 사회과학연구
임웅(2005) / 형법각론(개정판), 법문사
유공순·이화정(2004) / 우리나라 부부의 결혼생활과 아내강간
조은경(1994) / 강간피해의 심리적 반응에 대한 고찰, 피해자학 연구 제3호
정현미(2000) / 성폭력범죄 형사절차상 2차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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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는 일반적 규정 및 가중적 형태의 범죄를 구성요건화함이 옳다고 본다.
_ 마지막으로 환경범죄는 기업의 이윤획득이 그 기본적 동기라고 보여지므로 형벌의 부과에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환경침해행위의 동기의 제거방안이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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