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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수질오염죄와 행정법상의 위법한 인 허가, 환경법학(환경법학회) 제16권 1994, 300면 이하 참조
_ 한편 환경형법의 행정행위종속성의 문제는 독일 형법 제325조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바,주71) 제32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가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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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 집중시킬 이유는 없다고 본다.
주153) 신동운, 전게논문, pp.24-25.; 조병선, 형법개정과 환경범죄, p.7.; 김진환, 형법개정안 지상공청회, 동아일보 1992.4.22., p.5, 이형국 박상기, 전게논문, p.55.
주154) 형법개정법률안 제안이유서(형사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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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과 마약형법의 경우 불안정한 보충규범에 종속되어 있다는 점도 귀속을 약화시기는 작용을 한다. 예컨대 어느 정도의 폐수방출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지는 언제든지 변경 가능한 행정행위의 복잡한 네트웍에 달려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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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환경형법상의 대책
환경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을 위해서는 우선 독자적인 환경형법을 인정하고, 환경형법을 형법전 속에 수용하여야 한다. 그 이유로는 일반 형법전에 규정함으로써 환경범죄가 가지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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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범죄의 집행결손문제가 왜 대두되는지 부분적으로나마 재고시켜 준다. 이러한 문제점의 재고없는 환경형법의 이론적 논의는 공허한 가설에 지나지 않음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주65) 주로 상위법에 근거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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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학적 범죄통제 모델
이 이론은 도시정책, 환경정책 등을 통한 갈등해소로 범죄예방을 하려는 것이다. 뉴먼은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CPTED)전략의 이론적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레이 제프리(Ray C je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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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박영사, 2001.
이정원 [형법각론] 법지사, 1999.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4.
진계호 [형법각론] 대왕사, 1996.
배종대 [형법각론] 홍문사, 2003.
백형구 [형법각론] 청림출판, 1999.
서정욱 [형법강의] 유스티니아누스, 2001.
조성종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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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1997
이재상,「형법각론」, 서울: 박영사, 2007
이재상,「형법총론」, 서울: 박영사, 2005
임 웅, 「형법총론」, 파주: 법문사, 2005
논문
강영삼, 이기종&조원호, \"청소년의 성에 대한 인지도 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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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38조(강도살인 치사)와 행형법 제57조 제1항(사형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89헌마36)을 청구하였다. 또한 강도살인죄로 기소되어 수원지방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은 청구인 을이 대법원에 상고 중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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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악화
4. 수용비용의 증가와 교정업무의 과중
Ⅳ.외국의 입법례
1. 일본
2. 미국
3. 독일
4. 영국
Ⅴ.개선방안
1. 노역장유치의 집행유예제도 도입
2. 노역장유치의 사회봉사명령으로의 대체
3. 노역장수형자의 가석방제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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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24. 인가란?
제삼자의 법률 행위를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하는 일. 1. 가정 및 생활환경
2. 성장과정
3. 자아표현
4.지원동기 및 비전
( 공통질문 )
( 전공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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