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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형법상의 수질오염죄와 행정법상의 위법한 인 허가, 환경법학(환경법학회) 제16권 1994, 300면 이하 참조
_ 한편 환경형법의 행정행위종속성의 문제는 독일 형법 제325조와 관련하여 논의가 되고 있는 바,주71) 제325조 제1항과 제4항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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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형법의 특수성에서 야기되는 현행법상의 간접정이나 공범론이 지닌 결함을 보완하여 형법에 의한 환경보호의 효율성을 확보하려는 취지에서 주장되고 있다. 환경행정관청의 공무원에게는 환경에 대한 보호자적 보증인으로서의 지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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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연방최고법원의 형법적 제조물책임에 대한 피혁보호분무기-판결" 참고(이 원고의 번역은 청주대 법학논집 제8집에 실릴 예정). 1.환경오염행위와 범죄행위
2.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법률들
3.환경범죄의 통계적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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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제2장 신뢰보호의 개념
Ⅰ. 취지
Ⅱ. 개념
Ⅲ. 연혁
제3장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와 독일의 학설 판례 및 우리나라의 경우
Ⅰ. 영ㆍ미 행정법상의 금반언의 법리
Ⅱ. 독일의 학설, 판례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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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손해배상사항
11.벌칙규정사항
12.행정처분사항
해결 방안
1. 이원적 운용체제의 개선 필요성
2. 통합안 당위성
3. 양 법 통합절차
4. 통합법안 구조모델
5. 경비업법과 청원경찰법의 개정
1) 경비업법
2) 청원경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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