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일형법상 집단절도죄와 비교법적 관점에서>, 형사 법학회, 2002. 1. 문제의 제기
(1) 사건의 개요
(2) 판결요지
2. 합동범의 본질에 대해서
(1) 합동범의 의의 및 성질
(2) 합동범의 본질에 관한 학설들
(3) 본질론상 독일의 집단절도죄
|
- 페이지 11페이지
- 가격 2,100원
- 등록일 2007.05.21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총론(제2판), 대명출판사, 2002.
이영란(李榮蘭), 한국형법학-총론강의-, 숙명여자대학교 출판국, 2002.
이재상(李在祥), 형법총론(제4판), 박영사, 2001.
이형국, 형법총론연구Ⅱ, 법문사, 1989, 675면.
허일태(許一泰)역, 독일형법총론(전정판), 세
|
- 페이지 25페이지
- 가격 3,600원
- 등록일 2006.03.3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형법 제310조에서는 독일형법이나 일본형법에서처럼 절차법적인 '증명'에 관한 규정이 없지만, 일본법과 같이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검사에게 있고,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법리와 "의
|
- 페이지 16페이지
- 가격 2,900원
- 등록일 2007.01.27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독일형법 제2조 4항의 해석론에서 유래한 것이다. 동규정은 한시법의 추급효를 전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한 형벌권의 확장을 줄이기 위해 해석으로 사실관계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인 경우에만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이다. 독일형
|
- 페이지 6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4.05.22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
|
독일형법과 달리 우리 형법은 단순히 형을 감면할 뿐이므로 행위자가 잠정적으로 범행을 중지한 경우에도 중지미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부정설이 있다.
생각건대, 실행의 중단이란 계획된 구체적 범죄실현 그 자체가 아니라 이미 행하여진
|
- 페이지 7페이지
- 가격 1,000원
- 등록일 2005.11.10
- 파일종류 한글(hwp)
- 참고문헌 있음
- 최근 2주 판매 이력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