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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 각론 이론 등 배심원 설명자료 연구, 인하대학교, 원혜욱, 2008
형법 제23조 자구행위에 관한 연구, 송진경,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9
긴급피난의 상당성에 관한 연구, 김영중, 서울 :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정당방위의 확대와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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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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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서론
제3장 죄형법정주의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 의의 · 법적 근거
(1) 죄형법정주의의 기원
1215년 영국의 존 왕이 공포한 대헌장 제39조의“어떠한 자유인도 동등한 신분에 있는 자의 적법한 재판 또는 국법에 의하지 아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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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학설사의 이해 제3장 죄형법정주의 제4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죄론 제1장 서론 제2장 구성요건론 제3장 위법성론 제4장 책임론 제5장 미수론 제6장 공범론 제7장 죄수론 제3편 형벌론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해설 포함) 총8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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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의 불법을 행한 자에게 형벌이 불가능하거나 행위자의 특별한 위험성 때문에 형벌에 의해 예방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때에 형벌을 대체하거나 형벌을 보완하는 형사제재를 말한다.
이러한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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