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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동현출판사, 1998.
박상기, 「법률의 착오」, 고시계, 1997.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3.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 1991.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1997.
이승량 · 김회재 · 정웅혁 , 형법강의, 대명출판사, 1999.
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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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칙론, 손동권, 율곡출판사, 2001
형법총론, 안동준, 학현사, 1998
형법총론, 이정원, 법지사, 1999
http://www.lawtimes.co.kr/, 법률용어사전 [ 목 차 ]
* 머리말
I. 정보화사회와 정보형법
1. 정보형법의 개념
2. 정보화사회의 전개양상과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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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이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임의적 몰수와 반드시 하여야 하는 필요적 몰수가 있다. 그런데 범죄자가 이를 처분은닉소지하여 몰수가 불가능하게 되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 1. 형법의 의의과 범위
2. 형법의 성격과 기능
3. 형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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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규정을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타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위에서 열거한 형법총칙의 4개 기대불가능한 사유 그리고 형법각칙에 있는 개별적 기대불가능사유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고의과실작위부작위범을 가리지 않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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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Ⅱ(개정판) 박영사1997, 동인 새론쓴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1
*박상기 형법총론(제5판) 박영사2002, 동인 형법각론(제4판) 박영사2002
*배종대 형법총론(제5판) 홍문사1999, 동인 형법각론(제4판) 홍문사2001
*손동권 형법총칙론 율곡출판사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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